경남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2025년 2월 7일

(재)한화오션에코텍 대표이사

1.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지시스템 선박 규제특구 개요

ㅇ (특구명칭)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특구

ㅇ (규제특례)

- 특례조문

· 선박안전법 제7조(건조검사), 제8조, 제17조(정기검사), 제18조(형식승인) 제26조(선박시설기준)

- 특례 내용

· 암모니아-혼소연료공급을 위한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, 암모니아 엔진  등을 탑재한 실증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

ㅇ (지정목적) 암모니아 혼소 선박 연료 추진시스템 생태계 창출

ㅇ (지정기간) 2022.9.01. ~ 2026.8.31.(4년)

· (실증기간) 2023.01.01. ~ 2026.8.31.

ㅇ (지정구역) 안정항로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등 (※상세 ‘별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’ 참조

ㅇ (실증내용)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

2. 이용자고지 개요

ㅇ (건    명)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

ㅇ (혁신사업)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선박 구축사업 등 관련 사업

ㅇ (추진일정) 2023.01.01.~2026.8.31.(실증 수행 완료시 까지)

ㅇ (고지방법) 한화오션에코텍 홈페이지

ㅇ (고지내용)

① 규제특례 지정사업자(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)

② 경남 암모니아 혼소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, 규모

③경남 암모니아 혼소 실증특례 안정성 등 확보조건
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

3. 이용자고지 내용

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을 탑재한 선박 실증

1.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

ㅇ 선보공업, 엠엔에스아이, 대양산전, 휴먼중공업, 한화오션에코텍, 발맥스기술, 협성철광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, 한화오션, 에스티엑스엔진, 엔알텍,이케이중공업, MS가스, 대창솔루션, 경남테크노파크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ㅇ 실증특례 구역 :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구역(안전항로, 옥포국가산단 등 약 15.192km2)   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97호
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3.01.01. ~ 2026.8.31.

3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ㅇ 실증특례확인서 조건

① 암모니아-혼소 연료공급을 위한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, 암모니아 엔진 등을 탑재한 실증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

<부대조건>

ㅇ ‘규제특례제도’를 활용한 실증의 전 과정(위험성평가·설계·준공·실증)에서 기술성능 및 안전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을 참여시키고,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잠정기준(안) 제시할 것

ㅇ 책임보험 가입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ㅇ 책임보험 : 최대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근거

ㅇ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ㅇ 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2-67호/2022.8.30.) 및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(중기부 고시 제2024-97호/2024.11.29.)